법령 증권거래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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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광장 1 지우 1 우현지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기선 1 김종문 1 박용상 1 이규홍 1 정경선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1.07.15 선고 2020구합53178 판결
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58048 판결
 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1. 선고 2016누70620 판결
  [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][미간행]
  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전지방법원 2017.04.06 선고 2016구합102961 판결
 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, 증권거래세 귀속시기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201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
 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[국승]
   국세_증권
  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19. 선고 2015누50636 판결
  [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201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9 선고 2010누22995 판결
 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7두14695 판결
  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676]
  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

2008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8누842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